기업경영과 경제정책의 원리
위에서 예시로 든 올 6월 모평의 '주인(주주)-대리인(전문경영인) 문제'나 9월 모평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법'은 특정 개념이나 용어를 알고 있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기업경영과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적어도 지문에서 언급한 내용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따져볼 줄 아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물론 지문 길이가 길고 학생들이 평소 관심을 갖는 영역이 아니어서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의 개념과 작동 방식, 사외이사제나 경영공시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평소에 공부해두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에 올립니다. 상식적 수준에서 지문을 읽고 답을 잘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더 큰 경우'와 같이 규제에서 예외를 두는 경우 잘 봐야 합니다. 이용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사업자는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 경
우에도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게시글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제정책은 소비자 후생, 공익 등을 중시한다는 점을 알고 답이 옳고 그른지 판별해야 합니다.
피벗, 물가안정목표제 등
올해 세계경제의 키워드 중 하나로 '피벗(pivot, 금리정책의 전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와 고용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데, 기존의 인상 또는 인하 기조를 180도 바꾸는 것을 피벗이라 부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2021년 말 제로(0)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지난 8월 연 5.50%까지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내 소비 열기가 가라앉을 줄 모르고 물가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가상승세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지난9월 드디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고 피벗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금리가 내림세를 보이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크게 개
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질 용어가 바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 같은 명시적 중간 목표 없이 일정기간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치를 미리 정하고, 여기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Fed의 경우 연2%를 물가 목표치로 잡고 있는데, 달라진 경제 체력과 호황 지속으로 이 목표치가 이미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벗의 시기를 좀 더 당겼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고체 배터리 등 신기술의 이해
9월 모평에선 블록체인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역시나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이 대략 어떤 기술인지 알고 있더라도 지문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죠. 제일 좋은 것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은 뒤,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그 결과물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해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의 컴퓨터가 모든 데이터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분산화된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각자 들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을 '탈중앙화'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신기술로 '전고체 배터리'를 들 수 있습니다. 다시 충전해 쓸 수 있는 전지를 '2차전지'라고 하는데, 한번 음극으로 갔던 전자를 양극으로 되돌리는 게 기본 원리죠. 음극과 양극의 통로에는 액체 상태인 전해질이 있습니다. 이를 고체로 대체하면 안전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한번 충전에 1000km를 달리는 전기차 개발이 가능
해지죠.
이 밖에 인공지능(AI)의 연산에 필수적 반도체인 AI 가속기가 기존 반도체와 무엇이 다른지, AI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는 핵융합 방식의 원자력발전 기술 등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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